![쌈박질 거대 양당, 선거 기득권 사수는 한몸 [김성탁의 시선]](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joongangilbo/4992848149516561110494-4992848149516561110494-61931E17B9FDE9960FA6C368D68D8677.webp)
21대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에서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채워주는 제도였다. 헌정 사상 최초의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면서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은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었다. 선거제도 전문가들은 지역구 정당득표율보다 의석을 더 많이 얻은 정당을 비례 의석 배분에서 제외하고, 정당 득표율 대비 지역구 의석이 적은 정당부터 ‘보정 의석’을 순서대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다양한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 대안까지 이미 내놓고 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를 놓고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방안 이야기다. 선거제 개편 협상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양당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가 해왔다. 소수 정당은 끼지도 못했다. 양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한 명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릴 것인지가 막판 쟁점으로 꼽힌다. 지난 2020년 실시된 21대 총선에서 ‘위성 정당’ 사태가 벌어졌던 터라 선거제도의 변화는 불가피했다. 21대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에서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채워주는 제도였다.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도와 거대 양당의 독식을 견제하면서 정치 다양성도 높이는 효과를 기대했었다.
양당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 4당 등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 증진, 대표성 강화라는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지지율이 높은 거대 양당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양당은 위성정당의 유혹을 막으려면 준연동형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민주당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 입장으로 제안한 적이 있다. 결국 스스로 후퇴한 셈이다. 일부 시뮬레이션 결과 이 제도를 시행하면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얻는 의석보다 민주당이 영남에서 얻는 의석이 많게 나왔다. 반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민주당에 불리했다. 양당이 각자 손해날 제도를 거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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