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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공공비축 쌀 45만t을 사들이기로 했다. 쌀 소비가 줄고 가격이 떨어지자 지난해보다 10% 정도 매입량을 늘렸다. 해마다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재배 면적을 줄이지 않고 정부 매입을 늘리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 떠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한 양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재정이 ..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 쌀 45만t을 사들이기로 했다. 쌀 소비가 줄고 가격이 떨어지자 지난해보다 10% 정도 매입량을 늘렸다. 해마다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재배 면적을 줄이지 않고 정부 매입을 늘리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 떠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골자로 한 양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농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재정이 축나더라도 농민 표만 챙기겠다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쌀 45만t을 포함한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통과시켰다. 공공비축제도는 수급 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제도다. 정부는 매년 쌀 35만t 정도를 사들이다가 지난해 40만t에 이어 올해 다시 45만t으로 매입량을 늘렸다. 식량안보를 말하지만 매년 쌀이 남아돌아 사료용으로 처분하고 있는 실상을 감안하면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정책이나 다름없다. 쌀 재배 면적을 줄이는 구조개혁이 필요하지만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양곡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의무 매입 조항을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한 '제2양곡법'을 발의해 본회의에 직회부한 상태다.
민주당은 농민 생존권을 내세우면서, 구조적인 쌀 과잉생산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2005년 공공비축제도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20조원 넘는 세금을 쏟아부었음에도 과잉생산 문제는 그대로다. 정부가 매수해 가격을 떠받쳐주니 농가 입장에선 쌀농사를 줄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매입과 보관에 매년 3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민주당이 우리 농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경쟁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쌀농사 대신 전략작물로 전환하거나 스마트팜에 투자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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