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힘은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부쩍 늘었습니다.\r문재인 포퓰리즘 한덕수 비판
“가격을 억누르는 건 포퓰리즘.”‘난방비 사태’에 대한 여권의 진단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부쩍 늘었다. 표현도 강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포퓰리즘이란 단어를 꺼내 들었다.
한 총리는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께 더 큰 부담을 드리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난방비 문제로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직접 언급만 안 했을 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말이었다. 같은 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난방비 대란을 초래한 장본인인 민주당이 정유회사 이익을 환수해 취약층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횡재세를 거론하고 30조원 추경을 편성하자며 포퓰리즘 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고 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임명 뒤 처음으로 방송에 출연해 “계속 미뤄왔던 것에 우리 국민과 기업이 난방비 충격을 크게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지난 정부에서 제때 제때 안 올렸다는 말이냐”고 묻자 “가격의 시그널을 제때 주지 못한 것이 큰 패착”이라고 답했다.여당과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건 난방비 폭등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럼에도 야당이 제기한 난방비 추경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취약계층 지원은 늘리더라도 문재인 정부와 같은 퍼주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제기됐다. 한 총리도 국무회의에서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드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국무위원의 임무”라고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국민은 결국 현재 정부에 책임을 묻는다”며 “지난 정부 탓하기가 해결책이 될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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