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수급이 나날이 늘어가는 가운데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도 5년새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7862명으로 가장 많았다. - 실업급여,반복수급,실업급여 반복수급,반복수급 외국인,외국인 실업급여
실업급여 반복수급 이 나날이 늘어가는 가운데 실업급여 를 2회 이상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도 5년새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수급 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반복수급한 경우는 2010명으로, 5년 전인 2018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반복수급 외국인은 2019년 916명, 2020년 1603명, 2021년 1671명, 2022년 172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액은 지난해 117억원으로, 2018년의 5배 수준이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78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이 1718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을 합하면 전체의 75% 비중이다. 이에 고용부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급여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3회 반복 수급 시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하는 방식이다. 단, 저임금 근로자나 일용 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에 대해선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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