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을 두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는 평과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고 보장...
이정훈 기자=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9 [email protected]비급여 개혁안에 대해서는"비급여 가격까지 기준을 만들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과잉·남용 진료가 맞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다.불필요한 도수치료 등 비중증 비급여 의료행위 일부를 관리급여로 편입해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중증 위주로만 보장하는 5세대 실손보험안을 내놓은 것이 핵심이다.패널로 나선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관리급여는 건강보험 재정이 들기 때문에 소수만 가능하다"며"급여와 혼합되는 비급여는 전부 다 보고하도록 하고 그렇게 파악된 비급여에 대해선 정부가 가격 가이드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도"비급여 원가를 확인해 공시하고, 원가 정보가 쌓이면 이를 기준으로 한 권장가격을 만들어 소비자가 알게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고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양문술 부평세림병원장은"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 상위 랭킹에 근골격계 질환이 집중된 것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치료가 생김으로써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비급여 증가 원인을 추정했다. 이정훈 기자=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5.1.9 [email protected].
권병근 손해보험협회 이사는"근본적인 개편으로 인해 상품 경쟁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도,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당국 의지에 공감한다"며"중증 질환 위주의 개편안은 일견 타당하다"고 동의했다.안상호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를 축소하면 안 된다"라며"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이 확대된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산정특례는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자 등을 등록시켜 의료비를 덜어주는 제도다. 서인석 로체스터병원장도"항암 환자들 무균식 주는 것, 심부전 환자들 저염식 주는 것도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밥값으로 봐야 하냐"며"실손보험 전체에 손대지 말고 일단 문제가 되는 항목만 관리하고 점점 범위를 넓히자"고 제언했다.조우경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원칙적으로 치료에 필요한 것은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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