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밀집한 서울 서대문구에 집중 공급된 신축 소형 임대주택이 기존에 있던 구축 소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끌어올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간에서 양질의 임대주택을 아무...
대학들이 밀집한 서울 서대문구에 집중 공급된 신축 소형 임대주택 이 기존에 있던 구축 소형 임대주택 의 임대료를 끌어올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간에서 양질의 임대주택 을 아무리 많이 공급한다 해도,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은 오히려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과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0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학술지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에서 노후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지어진 소형 주택이 주변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양질의 민간 임대주택 이 공급되면 저소득층의 주거 사정도 연쇄적으로 개선된다는 ‘하향여과 효과’를 실증하는 것이 논문의 목표였다.
이 과정에서 서대문구 소형 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2021년 하반기 월 58만3000원에서 2023년 하반기 64만4000원으로 2년간 10.3% 상승했다. 임대료가 높은 주택과 낮은 주택의 차이도 23만원에서 25만원으로 벌어졌다. 소득수준 하위 40%인 청년이 평균 경상소득으로 부담가능한 주택 수는 2021년 108개에서 2023년 92개로 감소했다.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주거시장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하향여과 효과’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특히 2021년 하반기에 소득 하위 40% 청년가구가 부담가능했던 주택의 임대료 상승률은 부담가능하지 않았던 주택에 비해 더 컸다. 소득이 낮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거주했을 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더 가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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