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서 인사부장이 여성 직원을 향해 '남편을 위해 내조하라'고 한 말도 실제 사건에서 지점장이 했던 말이었다.
농협 사내부부 우선퇴직 사건 1999년 11월 한국여성민우회 회원들과 이화여대 학생들이 성차별적 구조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한겨레 자료 지난 8월4일 방영된 드라마 12화에는 미르생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 직원이 차별받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실제 사례가 바로 1999년 '농협 사내부부 해고 사건'입니다. 드라마에서 인사부장이 여성 직원을 향해"남편을 위해 내조하라"고 한 말도 실제 사건에서 지점장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당시 해고 여성들을 변호했던 김진 변호사가 2013년3월 952호에 기고했던 소송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_편집자까마득한 선배들 앞에 면구스럽지만, 이 동네에서 십수 년 지내다보니 가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냐”는 질문을 받을 짬밥이 되었다.
“금차 순환명령 휴직 후 복직 없이 정리해고할 수밖에 없음… 부부 직원- 특히 여직원- 배우자인 남편에게 불이익이 있음을 주지시킴, 우선적으로 남편을 통하여 배우자 명퇴 유도”라고 적힌 서류도 나오고, 전체 명예퇴직 권유 대상자 중 실제 신청자는 82% 정도인 반면 부부 사원은 98%가 신청했다는 수치도 확인됐다. 하지만 법원은 “부부 직원에 대하여 수차례 명예퇴직을 종용하며 그러지 않으면 남편들이 순환명령 휴직 대상자가 될 것이고 그 후 복직이 불투명하며 그들이 바로 정리해고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용인된다’고 하는 기이한 논리로 은행 쪽 손을 들어주었다. 항소심에서는 전문가 증언을 포함해 모두 5명의 증인을 신문하고 원고 본인 진술도 했으나 결론은 같았고,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스스로 퇴직 신청을 한 것”이라는 은행 쪽 주장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이다. 이 재판은 3년 가까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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