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에 스무살 많은 직원과 '사귀라'…법원 '성희롱' SBS뉴스
단순한 농담이었더라도 상하 관계 속에서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2020년 입사한 4개월 차 신입사원 A씨는 이듬해 옆 부서장인 B씨 등 다른 상사 3명과 점심을 함께했습니다.A씨는"○○역 쪽에 산다"고 대답했고, B씨는"○○역? C씨도 거기에 사는데. 둘이 잘 맞겠네"라는 말을 했습니다.그러자 B씨는"C씨도 치킨 좋아하는데. 둘이 잘 맞겠네"라고 재차 말했습니다.이 사건은 해당 기업에서 공론화됐습니다.A씨는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휴직까지 하게 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상사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A씨가 거부 의사를 완곡히 표현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고 돈이 많은 남성은 나이·성격·환경·외모 등에 관계 없이 훨씬 젊은 여성과 이성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대화가 완전히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졌으리라 보기 어렵고 다른 사원들도 같이 있었던 자리라는 상황을 종합하면 남성인 피고의 발언은 성적인 언동"이라며"여성인 원고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겠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해당 기업이 이 사례를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로 사용했던 점, 사내 커뮤니티에서도 이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다수의 게시글이나 댓글이 올라왔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습니다.재판부는"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도 성희롱 판단 기준 예시로 규정돼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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