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면허정지에도 버티는 '나쁜 부모'…낮은 양육비 이행률, 왜?

[앵커]정부는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티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에 대해 2년 전부터 이름을 공개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식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재를 받아도 양육비 제대로 주는 경우는 거의

정부는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티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에 대해 2년 전부터 이름을 공개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는 식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재를 받아도 양육비 제대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무시하고 계속 버틴다고 합니다.

정부가 밀린 양육비 9천 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전 남편의 이름을 공개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양육비를 외면하는 이른바 나쁜부모에 정부는 2년 째 여러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기간이 제한적이고 신상공개도 이름과 주소지 일부만 공개합니다.전문가들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이가 경제적으로 빈곤해지고, 이는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퍼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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