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신문사 지면을 불법으로 판매하던 사람이 잡혔다. 돈을 받고 주요신문 지면 PDF 파일을 팔던 A씨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경찰 고소를 통해 적발된 것이다. A씨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신문 지면을 공유하는 대가로 6개월에 9만 원을 받았다. 문제는 A씨처럼 SNS를 통해 신문지면을 무단 공유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뉴스저작물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이를 적발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11개 신문 지면, 6개월 9만 원에 팝니다”언론재단이 A씨의 신문지면 판매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해 초
11개 신문사 지면을 불법으로 판매하던 사람이 잡혔다. 돈을 받고 주요신문 지면 PDF 파일을 팔던 A씨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경찰 고소를 통해 적발된 것이다. A씨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신문 지면을 공유하는 대가로 6개월에 9만 원을 받았다. 대화방 참여자는 90여 명으로 A씨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A씨처럼 SNS를 통해 신문지면을 무단 공유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뉴스저작물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이를 적발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언론재단이 A씨의 신문지면 판매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해 초 한 언론사 제보를 통해서다. 신문지면, 방송 등은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다. 언론재단은 언론사를 대신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신탁사다. 언론재단은 A씨가 신문지면을 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언론재단 직원에게 6개월 이용료로 9만 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 달로 계산할 때 1만5000원이며, 신문 한 부 구독료의 비용이면서도 여러 정보와 광고가 뒤섞여있는 신문과 달리 11개 신문사에서 필요한 정보만 추렸다. 공유되는 자료와 들어가는 수고를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체적인 할인 정책도 있었다. A씨는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6개월에 4만 원으로 이용하는 방이 있다”면서 여러 상품이 있다고 소개했다. 언론재단 직원이 9만 원을 입금하자 지면 PDF파일 수백 개가 업로드됐다. 언론재단은 카카오에 연락해 대책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단체대화방은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신고가 없다면 조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카카오 권리침해신고안내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신고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저작권법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언론재단·언론사만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영상 등을 사전 필터링하고 있다. n번방 사건 후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됐기 때문.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뉴스 저작물에 적용되지 않는다. 카카오 관계자는 “오픈채팅방의 경우 방 제목이나 이용자 신고를 기반으로 문제를 적발하고 있다”며 “대화방을 모니터링한다면 그것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비공개 채팅방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 당사자 신고가 아니라면 적발하기 힘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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