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여성 20명 살인 예고한 20대 집행유예 “살인예비 유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약 5개월간 여성 혐오 글 1700건을 올린 행위에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4일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의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 A씨가 지난 8월 2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8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으로 다수 시민이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적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이 기사화된 직후 자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이들 게시글로 인한 피해자 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 부적절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피해자들에게 공포나 불안을 유발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4일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의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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