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 전모씨에 대해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7일 전씨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태블릿과 외장하드 각 1점씩을 압수했다.
또 전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쳤다.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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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서울시의원, ‘신당역 스토킹 살인’ 망언 논란한 서울시의원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발언하는 과정에서 “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남자 직원이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범행의 원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언급이라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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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 자택 압수수색](https://i.headtopics.com/images/2022/9/17/kyunghyang/9149549483729341145728-9149549483729341145728-1571040204609425408.webp?w=640)
[속보]경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 자택 압수수색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가량 서울 서대문구 전씨 자택을 수색해 범행 관련 증가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전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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