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추 승인 요청 없는데 승인한 대통령, 대통령 승인 했는데 검토 중인 산업부 [기자메모]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에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년 말 1차공 시추를 포함하여 앞으로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산업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에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년 말 1차공 시추를 포함하여 앞으로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산업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산업부는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하면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산업부 설명은 2개 명제로 축약할 수 있는데, 서로 논리가 맞지 않는다. 산업부 설명을 풀어 쓰면 다음과 같다. ①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1차 탐사 시추를 포함해 5차 탐사 시추까지 필요하다 보고했고,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승인했다 ② 석유공사가 시추하려면 세부 계획을 세워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석유공사는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종합하면, 산업부조차 승인하지 않은 계획을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말이다. 다른 말로는 대통령이 이미 승인한 계획을 산업부가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사실상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권한을 승인 이유로 들다 보니, 이 같은 설명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동해 심해를 15년간 탐사하던 호주 유력 개발사 ‘우드사이드’는 2022년 7월 철수 의향을 밝혔고, 이때부터 석유공사가 독자적으로 탐사를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와 딱 맞물리게 된 것이다. 여기에 액트지오가 심층 분석한 결과, 탐사 자원량 최대 140억배럴이라는 업계에서도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실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치적으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건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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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승인 했는데 검토 중인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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