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당대회서 '발전 우선' 슬로건 내린다
인교준 기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개막할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경제 성장을 희생하더라도 국가안보의 위상을 높이는 역사적인 정책 변화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 보도했다.2017년 10월18일 열린 中공산당 19차 당 대회 개막식마오쩌둥 사후 중국이 덩샤오핑 주도의 개혁개방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해온 가운데 장쩌민·후진타오도 경제 발전을 최우선시 해왔으나, 미중 갈등과 대립의 파고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 주석은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부각해왔다.시 주석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때부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중국 내에서 발전과 안보 균형 슬로건이 사용돼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 싱크탱크 랜드 코퍼레이션의 중국 정책 전문가인 하워드 왕은"안보에 초점을 맞춘 슬로건은 중국의 경제 확장이 둔화하더라도 이를 둔감하게 할 뿐더러 정책적인 제약도 줄일 것"이라고 진단했다.여기에 '발전 우선' 문구는 한차례도 쓰이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제3차 역사 결의 이외에 중국 내 여러 법률에 발전과 안보 균형 문구가 삽입됐다면서, 이는 이번 20차 당대회의 시 주석 연설에서 발전 우선 슬로건이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또 다른 신호라고 짚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통신은 시 주석이 2017년 10월 제19차 당대회 연설 때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이"이미 행복한 생활을 바라는 인민의 수요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불균형, 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으로 바뀌었다"고 못 박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민의 행복한 생활은 단순한 물질의 충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공평·정의·안전·환경 등과 관련해 점증하는 수요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평·지속성·공동성이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시 주석은 이때 경제 발전 우선 슬로건의 수정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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