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명분으로 저자세 외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한미양국의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내용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4.25 ⓒ민중의소리전국의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대변할 것이 아니라 해양생태계의 위협과 자국 국민을, 나아가 태평양 연안국 국민을 생각하며 당장 일본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현례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상임이사는 “우리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방류 사건을 잘 알고 있다. 두산전자는 페놀 폐수를 잘 폐기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낙동강에 무단 방류했다. 이 사건으로 대구 시민들의 식수가 오염되어 식수 공급 중단과 임산부 유산 등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것은 대구에서 끝나지 않고 페놀 폐수가 낙동강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 그 영향이 부산에까지 미치게 됐다. 이처럼 잠깐 동안의 오염수 방류일지라도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우리는 이미 패널 오염을 통해서 뼈저리게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광운 어업회사법인 해농수산 대표도 “바다는 무한정한 것처럼 넓어 보이고 해류가 있다고 하지만 수생생물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바다의 생태계는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며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수산물을 많이 먹고 있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국민의 안녕은 어디로 가는가”라고 성토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한미양국의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촉구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내용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4.25 ⓒ민중의소리
그는 특히 “후쿠시마 방사선 오염수는 과거의 일이 아님이 명확하다. 현재의 일이고 미래의 일이기도 하다”라며 “그래서 ‘100년 전 일’이라고 하면서 퉁 치고 넘어갈 권한은 윤 대통령 개인에게 없다는 점을 명백히 경고한다. 속된 표현으로 ‘헛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만일에 현재 일본 정부가 공동으로 안전성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방류를 하려고 한다면, 즉각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한다”며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표자인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로서 해야 할 헌법적 책무이다. 이런 헌법적 책무를 방치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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