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9월 3주차 입법활동 분석 “규제법안 발의 비중 높아지고 있어”
“규제법안 발의 비중 높아지고 있어” 국회의 과도한 규제입법을 견제하는 시민단체 ‘좋은규제시민포럼’이 최근 발의된 ‘딥페이크 방지법’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적은 포퓰리즘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시민포럼은 이 기간 발의된 법안 중 나쁜 규제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튜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꼽았다. 정혜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추석과 설날, 둘째·넷째 일요일로 획일화·확대하고, 백화점과 면세점 등 대상 업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기간 좋은 규제로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고나한 법’ 개정안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꼽혔다.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 중 모호한 내용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전자교정생물체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시해 첨단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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