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 쓰디쓴 ‘역풍의 맛’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로, 실업자를 ‘베짱이’에 비유하며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을 폐지 혹은 낮추려는 당정의 여론몰이가 역풍을 맞고 있다.

여성노동연대회의가 14일 국회 앞에서 ‘실업급여 삭감 운운하며 노동자 삶 위협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으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청년 혐오 발언에 대한 당정의 사과를 요구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정부가 여성은 일 안 하고 과소비를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양산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에 갓 발을 디딘 청년 노동자 역시 일할 의지가 없고 기성세대에 비해 적극적으로 구직하지 않는 존재로 그리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 혹은 낮추려는 근거로 제시한 통계도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월 184만7040원, 최저임금 노동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을 179만9800원으로 산출했다. 그러면서 전자가 더 큰 ‘역전현상’ 비중이 28%에 달한다고 설명한다. 세후 월 근로소득 산출 방식을 두고 논란이 있다. 정부는 월 기준 최저임금에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했다.보험료 모두 적용 땐 ‘비역전’하지만 ‘최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세후 월 근로소득을 계산할 때는 4대보험료를 빼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계산할 때는 이를 빼지 않았다.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실직 뒤에도 부담해야 한다. 실업급여 하한액에서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빼면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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