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왜 엉뚱한 법 발의했나 외국인_노동자 경력_단절 가사_노동 최저임금 조정훈 신필규 기자
소위 '젊은 층'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참여도가 낮은 것에 대한 한탄은 꽤 오랜 시간 이어져 왔다. 10년도 더 전, 내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도 '20대가 문제'라는 이야기가 돌았으니 말이다.
나 또한 정치적인 의견이 없는 건 아니지만 판단을 유보하는 경우도 정말 많다. 모르거나 알아도 어렵거나. 하지만 그것이 정치의 단점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정치가 어렵고 복잡한 건 필연적이다. 정치는 사회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사회적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인 개인과 집단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대립과 충돌은 당연하고 조정과 협상은 필수다. 공존을 지향하는 정치의 언어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여기서 잠시, 정치가 필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말을 반대로 뒤집어보자. 이는 정치가 단순하고 쉬울수록 본연의 성질에서 멀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독재'는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통치 방식이 아닐까. 권력 분립도 복잡한 의결 과정과 통치 체제도 없다. 그러다 보니 토론도 협상도 표결도 없다.
외국인 노동자는 물론 가사 노동자의 삶의 질을 현격히 낮추는 것 외에 이룰 것이 아무 것도 없어 보이는 이런 법안을 왜 발의했을까. 궁금증에 살펴보니 조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육아를 하는 맞벌이 가정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위협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기사를 읽고 처음에는 궁금증이 들었다. 뻔히 놓여 있는 문제를 외면하고 왜 저 단계까지 가서 답을 찾으려 했을까. 육아를 하는 맞벌이 가정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여성이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는 걸 막으려면 이미 주장된 해법만으로도 가능하다. 일단 노동 시간을 줄이고 출퇴근 유연제를 정착시키면 된다. 맞벌이를 하는 다른 한쪽, 남성들 또한 육아와 가사 노동을 공평히 분담하도록 만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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