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방안 다음해 총수입·총비용 정한뒤 차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 외국계 자본·자산운용사 진입 막고 엄격한 사전심사로 공공성 강화 노선개편·자율주행버스 도입도 吳 “시민이 만족하는 교통복지 실현”
노선개편·자율주행버스 도입도서울시가 시내버스 운수회사의 적자를 전액 보전하는 ‘사후정산제’를 폐지한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한 ‘먹튀’ 자본의 유입도 막는다.서울시는 2004년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유지하되 버스 운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한다.준공영제 대비 공영제는 초기 재정 부담이 높고 지속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민영제로 갈 경우 운수회사 간 과도한 경쟁으로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고 자칫 안전 투자에 소홀해지는 단점이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는 공영제·민영제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준공영제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사후정산제는 운송수지 적자분을 정산 후에 전액 보전하던 방식이다. 이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변경한다.
우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하기로 했다. 외국계 자본, 자산운용사의 진입은 금지되고 국내 자산운용사는 설립 2년 이상 경과된 곳에만 기회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력해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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