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r국민의힘 민주당 법사위
거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뚫리기 시작했다. 법사위는 법률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에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곳이다. 쉽게 말해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도 법사위를 넘지 못하면 본회의로 갈 수 없는 모든 법안의 최종 관문인 셈이다.
현재 법사위를 이끄는 김도읍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법사위가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면서 거야 민주당도 애를 먹고 있었다. 지난 10월 19일 민주당이 농해수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70일간 계류됐다. 그러자 민주당이 이를 돌파하려 직회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농해수위는 부의 요청권을 지닌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해 19명 위원 중 11명이 민주당 의원, 1명이 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라 법안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었다.직회부 조항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때 그동안 법사위가 해오던 상왕 노릇을 제한하려 도입됐다. 그런 이 조항이 이번에는 특정 정당의 일방 독주에 활용된 것이다. 이 조항은 2017년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법사위가 막았을 때 활용된 적 있지만 당시는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의 합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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