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매체 ’더탐사’,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공개 경찰 결정서에 한동훈 장관 집 주소 기재돼 접근 금지 통보하면서 피의자에 피해자 정보 제공
"착오가 있었다"는 해명을 내놨는데,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던 경찰의 대국민 약속이 공염불이 됐습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 직원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SNS에 올렸습니다.그런데 피해자인 한 장관과 가족들의 이름, 집 주소가 고스란히 기재됐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한 장관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보호 조치와 함께 접근·통신금지를 내렸는데,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낸 겁니다.스토킹 피의자에겐 조치 내용과 기간, 항고 절차만 적힌 통보서를 별도로 보내야 합니다.경찰은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거듭 공언했습니다.하지만 채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아 보복 범죄에 악용되기 쉬운 개인 정보를 스토킹 피의자들에게 제공해, 약속을 스스로 공염불로 만들어버린 셈입니다.YTN 김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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