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여전…운전자 절반 ''민식이법'만으론 부족' SBS뉴스
악사손해보험이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천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답했습니다.이후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은 하루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정해졌지만 최근 들어 교통사고가 이어져 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9년 567건에서 2020년 483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엔 523건으로 다시 증가하며 민식이법이 없던 2017년 479건과 비교해서도 큰 폭의 감소는 없었습니다.응답자들은 스쿨존 안전을 위한 개선점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 어린이 보호 구역 안내 강화,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 운행 속도 관리 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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