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횡단보도에서 저속으로 후진하다가 어린이에게 타박상을 입힌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8일 오후 2시 20분께 인천시
5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18일 오후 2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A씨는 저속으로 후진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놀란 B군이 자전거에서 넘어지면서 전치 1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시속 2㎞ 안팎의 속도로 후진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해 피할 수 없었다”며 “또 피해자가 입은 전치 1주 진단은 상해로 보기 어려워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차량 후진 방향이 횡단보도를 바라보고 있었던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입은 부상도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차량은 뒷부분이 횡단보도 위에 있다가 후진했고 최종적으로 횡단보도 가로 부분의 중간까지 이동했다”며 “어린이인 피해자가 차량 후진등을 보고 피해 갈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과실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부분 타박상’으로 1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지만 진단서 외에 상해 정도를 확인할 사진이 없다”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들이 다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다’는 진술을 했지만 진단서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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