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국민당이 제안한 2050년까지 인구를 1천만 명 이하로 제한하는 발의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14일 종료됐다. SRF 방송이 발표한 추정 결과는 찬성 45%, 반대 55%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민 제한이 EU와의 관계에 미칠 영향과 경제적 파장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스위스 아펜젤에서 14일 열렸던 ' 인구 상한 1천만명' 국민투표 는 정부가 2050년까지 전체 인구를 1천만 명 이하로 제한하려는 발의안을 두고 치러졌다. 이 발의안은 스위스 국민당(SVP)이 주도한 '지속가능 계획'의 일환으로, 외부 유입 인구가 급증하면 주택 가격 상승과 사회복지 부담이 늘어나고, 국가 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투표는 정오을 기준으로 우편과 현장 투표가 모두 마감됐으며, SRF 방송이 발표한 추정 결과에 따르면 찬성은 45%, 반대는 55%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스위스 정부는 인구가 950만 명에 도달하면 난민 수용, 가족 초청 이민, 거주 허가증 발급 등을 제한하게 되며, EU와의 시민 자유 이동을 보장하는 협정도 폐기할 수 있다. 이는 스위스와 EU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복잡한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정부와 경제계는 지난 수십 년간 이민이 의료, 금융, 제약, 기술 등 주요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 인구 중 해외 출생자 비율이 32%에 달해, 38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02년 스위스와 EU가 상호 거주·취업 제한을 완화한 이후 인구는 23% 증가해 현재는 약 910만 명에 이른다. 동시에 GDP도 24% 성장해 경제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민자 대부분이 이탈리아·독일·프랑스 등 EU 국가 출신인 점은, 스위스가 EU 단일 시장에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EU와의 교역 관계가 약화되고, 단일 시장 접근에도 제약이 생겨 국익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스위스는 지난 50년간 이민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국민투표를 실시해 왔다. 그 중 2014년에 진행된 '대규모 이민 반대' 투표만이 근소한 차이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인구 상한' 투표는 일각에서 스위스판 '브렉시트'라 불릴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음에도 정부와 기업은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만일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스위스는 난민 수용 제한과 같은 강경 이민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며, 이는 인권 단체와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 현재의 이민 흐름을 유지하며 EU와의 협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사회복지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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