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세종시를 포함한 9개 지자체에서 27일부터 시범 운영, 위변조 위험에 대한 경각심 필요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세종시를 포함한 9개 지자체에서 27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내년 1분기에는 전국적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해 주겠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주의가 요구된다. 한 계정 글에는'3만원을 먼저 내고 사진과 원하는 생년월일, 가명을 적어서 보내주면 2분 안에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어 주겠다'며'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살 때 제시해야 할 QR코드 사용 방법도 알려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민증위조'나 '민증제작' 등의 해시태그를 단 채 게시된 이런 글은 수백개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2023년 말 행정안전부는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 피해가 잇따르자, SNS에서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판매하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재외국민 신분증 등에 이어 최근 행안부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작한 만큼 이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하고, 위변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도'식당 점주나 편의점주 등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 확인 시 캡처 화면이 아닌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을 반드시 켜서 확인해야 한다'며'모바일 신분증 위변조도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염 교수는'실물 신분증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신분증을 불법으로 이용했을 때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관련법에 추가해 혹시 모를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관계자는'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모바일 신분증 확인 방법을 소상공인에 안내했고, 관련 홍보물도 제작했다'며'이제까지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이 400만여건 발급됐으나 이와 관련해 위변조가 발생한 적은 없다'고 말했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보안 서비스 시범 운영 법적 불확실성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시작행정안전부가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을 시작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포토타임] 스마트폰에 신분증이 쏙, '모바일 주민등록증' 9개 지자체시범 발급](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27/joongangilbo/9154252536645341502269-9154252536645341502269-15498A03AF76F88ADCED5556C653B869.webp?w=640)
[포토타임] 스마트폰에 신분증이 쏙, '모바일 주민등록증' 9개 지자체시범 발급스마트폰에 신분증이 쏙, '모바일 주민등록증' 9개 지자체시범 발급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이 시작된 27일 대구 군위읍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세종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 출근길 영하 13도 '강추위'.충청·전라권 많은 눈 추운 날씨를 보인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 두꺼운 옷차림을 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주민등록증, 56년만에 스마트폰 속으로…오늘부터 시범 발급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경찰청), 국가보훈등록증(국가보훈부),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재외동포청)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IC칩이 내장된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인식하거나 QR코드를 촬영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시골 노인을 위한 '이동장터', 사막에서 오아시스전북 진안군에서 '내 집 앞 이동장터' 시범 운영, 식품 사막 문제 해결 위해 노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자 400만 명 돌파행안부가 발표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가 400만 명을 돌파했다. 내년 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면 발급으로 더 많은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서명 기능 도입 및 위조 방지 대책 마련 등이 검토 중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 도심에 '호텔 더 보타닉 세운 명동' 개관을지로3가역 등 역세권756개 객실에 루프톱 등프리미엄 숙박시설 운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