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경찰 애도기간 중 골프친 해경서장 판결문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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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11일 군산해양경찰서장 C씨는 직위 해제됐다. 전날 오후 조기 퇴근한 뒤 부하 직원을 대동해 배우자와 골프를 친 게 문제였다. 이 시기는 해상 동굴에 고립된 다이버를 구조하던 중 사망한 경찰관의 애도 기간이었고, 중국인 밀입국 사건으로 해상경계 강화 기간이었다. 군산해경 관내에서는 해상 실종자를 수색 중이었다.MBN이 C씨에 관한 취재를 시작하자 해경은 C씨를 곧바로 직위 해제했다. 당시 해경 관계자는 “사안이 중한 만큼 우선 C 서장을 직위해제하고 그와 관련자를 대상으로 감찰을 벌이고 있다.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2020년 6월11일 군산해양경찰서장 C씨는 직위 해제됐다. 전날 오후 조기 퇴근한 뒤 부하 직원을 대동해 배우자와 골프를 친 게 문제였다. 이 시기는 해상 동굴에 고립된 다이버를 구조하던 중 사망한 경찰관의 애도 기간이었고, 중국인 밀입국 사건으로 해상경계 강화 기간이었다. 군산해경 관내에서는 해상 실종자를 수색 중이었다.

C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판결문을 보면, 그는 2020년 7월31일 해임됐다. 징계 사유로는 ‘실종자 수색 및 해상경계 강화 기간 중 골프 행위’ 외에도 갑질, 여성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 발언과 성희롱 및 성추행, 감찰 조사 방해 행위 등이 적시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고, 모범적 자세와 행동을 유지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물건을 던지고, 외부인이 있는 곳에서 사회를 보던 경찰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하고, 다수의 여성 경찰관들에게 자신을 ‘오빠’라고 지칭하면서 사적 접촉을 시도하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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