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35년 만의 사법부 수장 장기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오늘(10일) 대법원 국정감사도 예년과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재판 지연 우려를 ...
재판 지연 우려를 비롯한 '사법부 공백' 쟁점을 중심으로 공방이 오갈 전망입니다.국감 시작과 함께 대법원장이 모두발언에 나섰던 과거와 달리, 권한 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이 단상에 오르게 됩니다.인사말 이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쏟아질 여야 위원들의 질의 역시 사법부 파행에 따른 문제들에 집중될 전망입니다.현재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모두 5건.
전원합의체 판단이 늦어질수록, 새로운 해석이나 판례를 기다리는 관련 하급심도 줄줄이 미뤄져 재판 지연이 심화할 수 있습니다.오는 1월 퇴임하는 두 대법관 자리에 후임을 제때 채우지 못한다면 전원합의체에 더해, 4명 단위 소부 선고도 적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국감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권한대행의 역할과 권한을 정리한다는 계획입니다.통상 대법원장 인선 절차가 후보자 천거와 검증, 제청까지 석 달 정도 소요되는 만큼, 공백 사태가 두 달 이상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mail protected]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수장 없이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사법 공백' 사태 쟁점[앵커]35년 만의 사법부 수장 장기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내일(10일) 대법원 국정감사도 예년과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재판 지연 우려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수장 없이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사법 공백' 사태 쟁점[앵커]35년 만의 사법부 수장 장기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내일(10일) 대법원 국정감사도 예년과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재판 지연 우려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수처장 후임 인선 감감무소식···수장 공백 현실화되나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국회의 후임 처장 인선 작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기업인들 올해도 줄소환 '망신주기 국감' 반복되나 - 매일경제itemprop=description content=네이버·카카오·SM그룹에롯데건설·DL이앤씨도 채택여야 경쟁에 증인 늘어날듯文정부 통계청장 최대 쟁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전 통지 없이 공군 숙소에 수신료 수천만원 청구…“위법”대법원, 한국전력 상대 정부 소송에서 정부 손 들어줘행정절차법 준수하지 않은 행정처분에 ‘위법’ 첫 판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미술관에 그린 '버들 북 꾀꼬리'에서 가락이 들린다'리움미술관'에서 열리는 강서경 작가의 개인전 '강서경: 버들 북 꾀꼬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