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적으면 더 주는 '디딤돌소득' … 근로의욕 높였다

오세훈 서울시장 저소득층 선별지원 실험 2년중위소득 85% 안넘으면 지원일해도 지원 안끊기도록 설계10가구중 3가구 근로소득 늘어2년새 수급자 탈피율 9%로 쑥吳 '내년부터 전국확대 추진이재명 기본소득은 단순무식'

吳"내년부터 전국확대 추진2년 차를 맞은 서울시의 핵심 복지정책 '서울디딤돌소득' 수급자 가운데 더 이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탈수급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디딤돌소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에 비해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서울시는 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을 열고 2년 차를 맞은 서울디딤돌소득 성과를 공개했다. 오 시장은"작년에 이어 올해 수급자의 탈피율이 높아지고 소득도 늘었다"며"이 제도는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3년간 실험한 결과가 나타나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전국화 논의를 내년 하반기에는 할 수 있지 않나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이 100만원이고, 소득이 50만원이면 차액의 절반인 25만원이 지원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월간 최대 디딤돌소득 지원 금액은 94만7000원이었다. 이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진행한 1차 조사에서 나타난 비율 4.8% 대비 3.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근로소득이 늘어난 가구 역시 1차 연도 21.8%에서 31.1%로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시는"디딤돌소득은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된다"며"일을 할수록 가구 소득이 증가하게 설계돼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앞서 오 시장은 소득 격차 분야 권위자로 꼽히는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공동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퍼드대학 사회학 교수와 특별 대담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서 기조 연사를 맡은 샹셀 소장은 국내에도 번역된 '지속 불가능한 불평등'의 저자로, 토마 피케티 교수와 함께 세계불평등연구소 공동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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