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생활고를 겪다 숨진 40대 여성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전주 완산구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A씨는 지난 7월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입신고 때 아파트라면 동·호수를 적게 돼 있지만, 다세대주택 등은 적지 않아도 돼 A씨 실거주지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다세대 주택 우편함에 전기 요금 영수증 등이 꽂혀 있다. 지난 8일 해당 원룸에 사는 A씨가 네 살배기 아들 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 김준희 기자
우편·전화·방문에도 닿지 않은 전주 40대…위기 발굴 구멍?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전주 완산구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A씨는 지난 7월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이나 단전·단수 등 39가지 위기 정보를 토대로 위기의심 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세 가지 이상을 내지 못해 고위험군으로 보이는 20만 명을 추려 조사대상자로 지자체에 통보한다. A씨는 건강보험료 56개월 치를 내지 못해 체납액이 118만6350원에 달했고, 공동주택관리비나 가스비·통신비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연락처·주소지 정보가 없거나 그 내용이 부정확해 위기발굴 대상을 놓치는 경우는 현장에서 적지 않게 발생한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이 그랬다. 주소 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관련 지자체가 이들의 위기를 파악하지 못했다. 경기도 한 지자체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전화번호 혹은 주소 둘 중 하나는 정확해야 그다음 접근이 이뤄지는데, 그걸 파악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도 “채무 관계가 얽혀있거나 가정폭력 등 여러 피해가 있다면 대상자들이 도움보다는 은둔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인력 부족에, 매뉴얼까지…문제는 9일 네 살배기 아들을 남겨두고 숨진 40대 여성이 살았던 전북 전주시 한 빌라 현관문 앞. 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기저귀 박스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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