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고충을 호소하는 고시는 교사-학생 분리, 물품 압수, 과제 부여 등의 조치다. 그러나, 수업을 방해한 학생의 교실 밖 분리 조치(6항)가 포함된 12조와 관련, 일선 교사들은 '벌써부터 교사-학생 분리 업무 담당을 놓고 떠넘기기가 만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학생 분리의 책임을 관리자인 교장·교감이 져야 하며 관련 예산, 인력도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이달부터 적용된 ‘학생생활지도고시’를 놓고 일선 학교 관계자들이 고민을 호소하고 있다. 고시에 맞춰 교칙을 개정하다 보니 실제 교육 현실에 온전히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교사들이 고충을 호소하는 고시는 교사-학생 분리, 물품 압수, 과제 부여 등의 조치다. 교원단체 일각에서는 관련 인력과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사와 부총리가 함께 만드는 교육정책을 주제로 열린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성문이나 벌청소 등 훈계에 따른 과제도 그 적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다. 고시 13조 3항에 따라 교사는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등을 과제로 제시할 수 있다. 여기엔 청소도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기가 어지른 것을 치우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하지만, 예전처럼 지각했다고 청소를 시키는 등 훈계 사유와 관련 없는 청소를 하게 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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