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확대 추진 부동산 취득세 면제하고 규모 무관 기업상속공제 직원에겐 주택특공 기회 인구 줄어드는 가평·연천 北 가까운 김포·파주 유력 “연내 지역선정 작업 돌입”
“연내 지역선정 작업 돌입” 정부가 기회발전특구를 수도권으로 확장하려는 것은 수도권 낙후지역이 고강도 개발규제에 묶여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낙후지역이 경제 활력을 상실해 수도권 내부에서는 물론 지방과 비교해도 퇴보 속도가 빨라지자, 이들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기업이 옮겨갈 수 있는 물꼬를 터주려는 것이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는 경기 가평·연천군과 인천 강화·옹진군이 있고, 접경 지역에는 경기 김포·파주·고양·동두천·포천시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잠재 대상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개발 행위를 하거나 인구 집중유발시설을 세울 때는 총량 규제를 받는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을 세우거나 법인을 이전하면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 학교와 공공청사, 연수시설, 인구집중 유발 시설의 신·증설은 금지되고 공업지역 지정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다수 기업이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투자나 이전을 꺼린다.정부가 기회발전특구를 확대하면 수도권 규제 강도가 일정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재정, 주거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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