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지원금 사용 놓고 인천시-공사 갈등
홍현기 기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매립지 주변의 환경개선 등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려면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집행기관인 인천시가 반발하고 나섰다.규정안은 지원금의 용도를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지원 사업 등으로만 한정하고 이외 사업에 지원금을 사용하려면 공사 운영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는 지원금을 조성 목적과 다르게 전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이 기금은 수도권매립지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의 주민센터·체육관·공원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 예산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투입되면서 그동안 꾸준히 목적 외 사용 논란이 제기돼 왔다.공사 관계자는"수도권매립지 지원금이 시책 홍보비 등 목적 외 사업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있어 규정 제정을 추진한 것"이라며"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매립지공사에 해당 안건을 철회하라고 요청했지만 운영위에 상정했고, 이에 공식 안건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법에 명시된 인천시장과 시의회 의장의 예산 편성·의결권을 침해하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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