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노예제 닮은 싱가포르 이주노동…한국도 입맛 다시나

지난해 9월 오세훈 시장이 제안했던 외국인 육아 도우미 정책. 이주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당해도 호소할 공간이 없습니다. 오세훈 이주노동자 🔽 이주노동자 향한 불평등

보호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 싱가포르 시내에 있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EPA 연합뉴스 ☞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 19세기 초 네덜란드 등과 경쟁하면서 동아시아 식민지 개척과 상품 시장 확장에 열을 올리던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믈라카해협의 작은 섬이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열네살 때부터 동인도회사의 충실한 구성원으로 일하던 스탬퍼드 래플스는 이곳에 무역 거점을 세우기로 계획했다. 1819년 1월 말, 말레이반도 남쪽 조호르를 다스리던 술탄의 첫째 아들 틍쿠 롱을 윽박질러 섬을 차지한 그는 이곳에 정착촌을 세웠다. 이것이 바로 싱가포르라는 군사·무역도시가 탄생한 순간이다. 약 150년 동안 영국은 도시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다양한 이주민을 분할 통치했다.

이는 더 이상 리틀인디아가 있는 도심 쪽으로 오지 말라는 금지 통보나 다름없었다. 투아스 항만에서 일하는 40만명 중 34만명이 이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한다고 한다. 올해 4월부터 외국인 고용자 기숙사법에 따라 위생이나 보안 수준을 제고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주거 조건을 높인 기숙사조차 10% 미만에 불과하다. 영국 식민통치의 수법을 좀 더 노골적으로 부활시킨 셈이다. 싱가포르 체류 이주노동자는 전체 노동인구의 약 38%를 차지한다. 금융이나 정보기술 분야에 극소수 엘리트도 있지만 대다수는 제조업과 건설업, 가사노동에 있어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를 수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육체노동자다. 동아시아 전체가 신자유주의적으로 구조화되는 과정에서 값싼 이주노동자는 자본에 필수적이었다. 2003년 리셴룽 총리는 “까탈스러운 싱가포르인들은 ‘폼나지’ 않는 분야에선 일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정확히 자본의 요구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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