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추구 대주주 대거 적발 시행사 상대로 고리대 장사 금품 받아 사적으로 쓰기도
금품 받아 사적으로 쓰기도 대부업을 할 수 없는 개인이 사적으로 1900억원을 빌려주면서 금리를 18%나 챙긴 사례가 적발됐다.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을 하는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아챙긴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부동산PF 위기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PF대출의 고비용 구조에 부동산 신탁사가 끼어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던 중 대주주 및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행위가 적발한 것이다. 부동산 신탁사는 브릿지론이 본 PF로 전환하는 시기에 개발사업의 수탁자로 참여해 개발 비용을 직접 조달하거나 제3자가 부담하는 개발비용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일부 자금 대여 건에 약정을 거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금리 이자를 받기도 했다. 대주주 뿐 아니라 회사 직원들이 본인 소유 개인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토지매입자금 등 명목으로 25억원 상당을 빌려주거나 대출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수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는 약정이율이 100%인 경우도 있어 실 이자율이 연 37%에 육박하는 등 최고이자율 제한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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