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시행시점 약 3개월 앞당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 회의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정부는 애초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행령을 개정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오는 17일로 시행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추 부총리는"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난달 말 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돼 채권시장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를 더 빨리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WGBI 편입국 대부분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이 제도를 빠르게 도입할 경우 WGBI 편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한종찬 기자=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 가운데 하나인 세계국채지수에 관찰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미국이 한국에 관해서는 강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며"문제가 생기면 유동성 공급장치를 가동하는 것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이는 포괄적이면서도 든든한 서로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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