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경찰 내부 비리 등 극히 일부 사건을 제외하곤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집니다. \r민주당 검수완박 검찰 경찰
172석의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강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국회 의결과 법안 공포 절차를 마무리해 ‘검수완박’을 제도적으로 못 박겠다는 의도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이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윤 당선인측은 “국회를 장악한 여당의 정권말 폭주”라고 격렬히 반발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 않는 분위기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현재 6대 범죄에 한해 남아있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삭제하는 게 골자다.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대부분 이관하게 되면, 검찰은 경찰 내부 비리 등 극히 일부 사건을 제외하곤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진다.
지난해 8월 기자회견에 앞서 기자회견문을 검토하는 '처럼회' 회원들. 이들은 대선 이후 민주당 내 검수완박 논의에 다시 불을 지펴 당론 채택까지 이끌었다. 왼쪽부터 김용민, 윤영덕, 황운하, 최강욱, 민형배 의원. 연합뉴스 마지막까지 유지되던 당내 균형추는 지난 8일 대검찰청 입장문 등 검찰 내부 반발이 가시화되면서 결국 무너졌다. 지난 6일 민주당 법조인 출신 의원 간담회 때만 해도 “검수완박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8일 열린 중진 의원 간담회에선 “검찰이 저렇게 집단 정치 행위를 하면 우리로서는 입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의원은 “강성 당원들의 요구가 검수완박 추진 동략의 40%라면, 나머지 60%는 검찰이 스스로 만들어줬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참석자들은 거듭 “신중하게 처리하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어렵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토론에선 ‘친이재명계’ 김영진·김병욱 의원과 ‘소신파’ 박용진 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을 어젠다로 삼으면 역풍을 맞는다”는 취지로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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