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의원, 목포시에 나전칠기 등 50억 상당 기증
박동주 기자=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 2021.11.25 [email protected]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손 전 의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이 불거지던 2019년 1월 조선일보는 손 전 의원이 2018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과 목포로 단체 여행을 갔고, 자신의 보좌진들과 조카 소유의 건물에서 워크숍을 했다고 보도했다.2017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예결소위에서는 목포의 목조주택을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 문화재청을 상대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고, 이듬해 실제로 공모 사업이 실시됐다고 썼다.이에 손 전 의원은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2심 재판부 역시 각 기사의 허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일부 과장된 표현 등이 있지만, 정정보도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도가 손 전 의원의 명예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넘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배우자 등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구도심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원어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與 '김남국, 영원히 정치권 떠나라'…檢 강제수사에 파상공세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철선 기자=국민의힘은 16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을 계기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與 '코인게이트는 제2의 바다이야기…김남국, 정치권 떠나라'(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철선 기자=국민의힘은 16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을 고리로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日 대형 연예기획사 쟈니즈, '창업자 연습생 성착취' 사과 | 연합뉴스(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일본의 대형 연예기획사인 '쟈니즈 사무소'가 고(故) 쟈니 기타가와 창업자의 남성 연습생 상대 성폭력 문제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계엄군, 5·18 때 20여곳에서 50회이상 시민 상대 발포'(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최소 20곳 이상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발포한 사실이 5·18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계엄군, 5·18 때 20여곳에서 50회이상 시민 상대 발포'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최소 20곳 이상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발포한 사실이 5·18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