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prop=description content=증여 취득세 강화에 집값 오르자 주택증여비중 3년 2개월來 최저
주택증여비중 3년 2개월來 최저 주택 거래 중 증여 비중이 3년 2개월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회복과 함께 증여 취득세 부담이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주택 증여는 부동산 침체기인 지난해 크게 늘었다. 작년 12월 전국 주택 증여 비중은 19.6%로 거래량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주택 거래 중 증여 비중이 지난해 말 56.5%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증여 비중이 줄어든 건 증여 취득세 산정 방식 변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까진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사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시가인정액’을 쓰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다. 만약 증여 취득세 산정방식으로 시가인정액을 쓰게 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하락을 거듭하던 주택 가격이 올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증여 비중이 줄어든 요인으로 꼽힌다. 김종필 세무사는 “집값이 떨어지면 세금 부담이 줄며 증여가 늘어나지만, 올해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해 증여 비중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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