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관련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허위보도…SBS에 배상' 판결 확정 SBS뉴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29일, MBC 페이크 관련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한 피고 MBC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재판부가 허위로 판단한 방송 내용은 2019년 4월 8일 방영된 '당신이 믿었던 손석희 사건' 편 일부입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시 SBS보도의 목적이 동승자 여부의 판단에 있지 않았고 또 단정적으로 보도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또"SBS에 대한 보도는 정당한 언론활동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MBC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안에 인터넷, 홈페이지 시사교양 부분 초기화면에 정정보도문을 24시간 게재하고 그 후로는 해당 동영상 첫 화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합니다 또 SBS에 손해배상금 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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