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류 가격 단속의 기저에는 서민들의 경제적 고충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겠다는 기조가 깔려있다.
이미 경기둔화와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층에 경제적 부담을 더 줄 수 없다는 것이지만 시장경제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강조해왔던 현 정부의 기조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하게 됐다.원재료 가격과 주정 제조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의 상승, 병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주류업계가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자 해당 주장이 타당한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기재부는 단순히 원가와 도매·소매가격 간의 연관성 뿐 아니라 주류의 생산·유통·판매 과정까지 모두 점검해 독과점 구조와 가격 인상 간의 연계성까지 살피겠다는 방침이다.원가 인상을 이유로 출고가를 올리려다가 자칫 현행 유통구조에 대한 정부의 조사로 인해 새로운 경쟁자라도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출고가 인상 효과보다 오히려 경쟁으로 인한 출혈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시를 포함해 다수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대중요금 인상 내지는 인상 검토 움직임을 보이자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불만이 거세게 제기됐다.그러자 서울시는 대중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미뤘고, 정부도 에너지 바우처 확대, 가스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59만2천원 에너지비용 지원 등에 나섰지만 일시적인 대책이고 지원 규모 또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서민에게 도움은 되겠지만…자유시장경제 개입 논란은 어떻게?가스요금과 버스·지하철요금 등은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관할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공공의 의지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술값 안정은 주류업계의 인상 움직임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결과물인 셈이기 때문이다.정부는 유통과정의 합리화와 효율화 등을 통해 업계의 비용 부담과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동시에 줄여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이 또한 그 동안은 뭐하다가 이제야 나섰느냐는 지적을 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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