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소주병이나 맥주병 같은 주류 용기에 ...
국회 입법·정책 전문연구분석기관인 입법조사처는 지난 20일 펴낸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우리나라는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 등의 표기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음주 후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와 같다'는 경고 문구를 예시로 들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과음에 따른 암이나 뇌졸중, 치매 발생 위험, 임신 중 음주로 인한 기형아 출생 위험 등을 경고하는 3가지 문구가 제시돼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음주운전 관련 경고 문구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주류 용기에는 '음주는 운전 능력이나 기기 작동 능력을 손상시킵니다'는 경고문이 적혀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음주운전, 임신 중 음주, 건강 위험성을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로 표기하고 있다. 멕시코와 튀르키예는 음주운전과 임신 중 음주의 위험을 경고 그림으로 표기한다.[저작권자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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