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만 39건, 무고죄 처벌에도 또... 비교사도 '학교 악성민원' 굴레

교육공무직 실태조사·증언 기자간담회... 노조 "우릴 민원대응팀에? 해결책 아냐"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으로 일하는 A씨는 10여 년 전부터 한 민원인이 제기해온 30여 건의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당시 민원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그는 민원인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답변해라', '한글도 못 읽고 채용이 의심된다' 등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이외에도 정보공개 청구, 국민신문고, 행정심판 등을 비롯 수차례 항의 전화를 받았다.

교육공무직은 학교·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로, 급식·행정·돌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초등교사의 학내 사망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지난 14일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학교장 직속 '민원 대응팀'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공무직 종사들은 이 대안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민원 부담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어"학부모들이 '내가 사달라는 책은 왜 안 사주냐', '그 책을 왜 샀냐'며 사서의 고유한 업무까지 관여하기도 한다"면서"학생, 학부모, 교사의 틈바구니에서 모두가 교육공무직을 나 몰라라 한다. 교육공무직을 악성 민원 대응팀에 집어넣는 현실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공무직 역시 교사와 마찬가지로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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