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절대 점수를 보고 평가하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100m 달리기를 할 때는 무조건 기록이 가장 좋아야 한다. 절대 점수보다 상대적인 순위가 중요한 상대평가도 있다. 월드컵 경기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전력을 유지해 1등만 하면 된다. 그런데 국가경제의 성적은 이런 방식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각국..
실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절대 점수를 보고 평가하는 절대평가 방식이다. 100m 달리기를 할 때는 무조건 기록이 가장 좋아야 한다. 절대 점수보다 상대적인 순위가 중요한 상대평가도 있다. 월드컵 경기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전력을 유지해 1등만 하면 된다. 그런데 국가경제의 성적은 이런 방식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각국이 처한 경제적 위치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경제 성적 평가에 활용되는 지표 중 하나가 잠재GDP다. 이는 한 나라의 인구와 자본 기술 등 가용 자원을 동원해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상의 생산 가치를 말한다. 한마디로 경제의 기본 실력이다. 국제통화기금 자료를 활용해 계산하면 2022년 미국의 잠재GDP는 22조2300억달러, 한국은 1조5357억달러 정도다. 미국이 한국보다 14배 이상 많다. 다음 실제 GDP가 잠재GDP에 얼마나 근접했는지를 놓고 경제 성적을 매긴다. 실제 GDP가 잠재GDP를 능가하면 실력보다 더 많이 생산한 것이고 미달하면 실력 발휘를 못한 것이다. 그런데 10년이 넘게 실제 GDP가 잠재GDP에 미달한다면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평소 실력이 80점 정도 맞을 수 있는 학생이 매번 50~60점을 받는다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면 한국 경제는 2010년대 이후 단단히 고장 났고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우리 경제가 늘 이랬던 것은 아니다. 1980년 이후 2011년까지의 추세를 살펴보면 우리 경제는 한두 해는 실력보다 더 많이 생산했고 그다음 한두 해는 실력보다 더 적게 생산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경제의 기본 실력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출렁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12년간 연속으로 실질GDP가 잠재GDP에 못 미쳤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기업 투자도 사정은 비슷하다. 1990년대 15%가 넘었던 민간투자 증가율은 2020년대에는 3% 밑으로 뚝 떨어졌다.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되는 설비투자도 비슷한 비율로 떨어졌고 연구개발과 관련한 지식재산 투자 증가율은 같은 기간 20%대에서 4% 선으로 급락했다. 하락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다. 위험을 감수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가정신이 퇴색되고 각종 규제와 노사 분쟁 등으로 갈수록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 투자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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