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당 8.0원을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스요금도 메가줄(MJ)당 1.04원을 인상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8.0원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률은 현재 요금 수준 대비 약 5.3% 규모다. 4인 가구 한 달 전력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 대비 월 전기요금은 약 3000원 늘어나게 된다.정부는 이번 요금 인상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력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액화천연가스의 경우, 올해 1분기에는 1년 전보다 33.3% 증가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에너지 가격으로 한전과 가스공사는 적자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전은 2021~2022년 2년간 38조5000억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1분기 기준, 가스공사 부채비율도 640%로 전년 동기 대비 137%포인트 늘었다. 이날 정부는 요금 인상과 함께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내놨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전기·가스요금 사용량까지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도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하고,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한다.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가구보다 전기를 더 아껴 쓴 만큼 kWh당 30원 요금할인과 함께 해당 가구 기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추가로 최대 kWh당 70원까지 요금을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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