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소년범들의 '강도 상해, 특수절도, 성폭행'…재판부도 '참담하다'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아울러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이들은 또래 친구, 후배들과 범행을 계획해 여자 후배를 앞세워 성매수남성들을 유인했으며, 남성이 모텔로 들어가면"여동생에게 무슨 짓이냐"라며 폭력을 휘둘렀습니다.또한 이들은 범행에 끌어들인 여자 후배를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결국 이들은 법정에 서게 됐고, 최후 변론에서 피고 측 변호인은"고등학생인 이들에 대해 사회로부터의 장기간의 격리가 반드시 옳은 일인가 의문"이라면서"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피고인들은 여러 죄명으로 공소가 제기됐고 범행 수법이나 내용이 대담하고 잔혹하다"라고 지적하면서"범행 당시 16세의 소년들이 벌인 일이라고 믿기 어렵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 여성에게 한 범행은 참담하기까지 하다"라고 말했습니다.소년법 제60조에 따라 소년범에겐 장기 최대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까지만 선고 가능하고, 특정강력범죄로 가중처벌을 받더라도 장기 최대 징역 15년과 단기 징역 7년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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