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시민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는 행보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당겨진 첫차 시간만큼 늘어날 무급노동이라는 불편한 현실이 있다.' 🔽 [기고] 김동수 | 기록노동자
지난 16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기점을 출발한 8146번 버스 첫차 내부. 신설된 8146번은 146번과 같은 노선을 오가지만 15분 더 이른 새벽 3시50분에 첫차가 출발한다. 손지민 기자 [기고] 김동수 | 기록노동자· 저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해 첫 출근 하는 시민들을 격려하겠다’며 지난 2일 새벽 4시5분 서울 상계동을 출발해 강남으로 향하는 146번 버스 첫차를 탔다. 버스에서 한 청소노동자는 한 총리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한다. “버스 첫차 시간을 10~15분만 당겨주셔도 한결 낫겠습니다.” 첫차 시간을 앞당기는 일은 노동자 증원이나 버스 증차 등과 연계돼 있기에 무리한 요청일 수 있었지만, 2주 뒤인 16일부터 실제로 첫차 운행시간이 당겨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시민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는 행보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당겨진 첫차 시간만큼 늘어날 무급노동이라는 불편한 현실이 있다.
이 경우 정식 출근시간을 앞당기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용역업체들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일과 시간에 어지럽히거나 더럽힌 것도 수시로 치우거나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소노동자가 오래 근무할수록 직원들이 청소 서비스를 받는 시간도 늘어나고,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청소업체가 용역계약을 따낼 확률도 높아진다. 하지만 인건비 탓에 무작정 근로시간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정식 출근시간을 앞당기면 청소노동자의 낮 근무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실과 동떨어진, 앞당겨지지 않은 정식 출근시간은 청소노동자의 ‘고강도 압축노동’으로 이어지지만 불법은 아니다. 노동법 어디에도 노동 강도와 관련해 합법과 불법을 명확하게 나눈 기준은 없기 때문이다. 단, 산재가 발생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2021년 서울대 청소노동자 산재 사망 사건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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