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1천억원이 넘는 여객기 기체가 절반 넘게 소실된 에어부산 화재와 관련해 피해액이 얼마인지, 화재 배상책임은 누...
화재 원인이 항공사 과실이나 기체 결함이 아닌 승객 수화물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호해진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에어부산 화재 여객기는 에어버스 A321-200기종으로, 지난 2007년 10월 30일 제작됐다.다만 해당 기종이 17년간 운영돼 왔기 때문에 현재 가치는 이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에어부산은 총 21대의 기체를 보유하고 있는데 화재 여객기를 비롯해 모든 기체를 리스사로부터 임대해 운용하고 있다.다만 정밀 검사 후 엔진과 렌딩기어 등 기타 부품이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부품만 분해해 재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고승희 신라대학교 항공운항과 교수는"기체 상태로 봤을 때 수리 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엔진 등 손상되지 않은 부품은 재활용되거나 일부는 전시용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말했다.에어부산은 삼성화재 등 여러 보험사에 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항공기 손상 보상한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우선 손해 사정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될 예정인데 항공기가 전손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전손은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기체 가치를 초과하는 손해를 의미한다.이번 화재는 여객기가 외관상은 75% 이상 파손된 것처럼은 안 보이지만 화재 사고의 정확한 피해 규모는 손해사정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하지만 리스 항공기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규모와 방식이 다소 다를 수도 있다고 보험업계는 예상했다.
홍선균 유닉스 화재특종손해사정 대표는"리스 보험에서 전손 처리는 남아 있는 규정손실금이 중요한데 보험 증권과 약관을 봐야 정확한 보상 규모나 방식을 알 수 있다"며"보험사가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향후 항공 당국의 조사에 따라 보험사가 배상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재 원인에 따라 손배소 가능성도…승객 수화물 화재 책임은?전기합선 등 기체 문제일 경우에는 항공사의 관리상 과실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법조계는 승객 수화물에서 발화가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승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화재 사건과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반입이 허용된 수화물에 불이 났을 경우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승객보다는 배터리 제조사에 손해배상이 진행돼야 하는데 배터리 결함 여부를 증명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며"항공기 사고는 워낙 피해 금액이 많다 보니 원인에 따라 법정 공방도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항공업계 관계자는"항공기 사고는 자연재해 등 외부적인 요인이나 기체결함, 운항 미숙, 정비 불량 등 항공사 과실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승객 수화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수화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승객에게 있을지 항공사에 있을지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손형주 기자=3일 오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에어부산 화재현장에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 경찰, 소방 등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5.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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