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경기 부진에 부동산·주식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지난 1월 세수가 역대 최악으로 줄었습니다.앞으로 세수 전망도 밝지 않아 불황에 가뜩이나 돈 쓸 곳이 많은 나라 살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기자]지난 1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1월보다 7조 원 가까이 덜 걷혔습니다.감...
앞으로 세수 전망도 밝지 않아 불황에 가뜩이나 돈 쓸 곳이 많은 나라 살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수가 모두 줄었고, 부동산과 주식시장 침체로 자산 관련 세수도 2조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앞으로도 기저효과와 부동산과 증권시장 부진으로 세수 감소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나라 살림도 비상입니다.이럴 경우 한국은행 일시 차입이나 재정증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부동산 관련 세수를 늘릴 필요가 있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은 줄여야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출은 늘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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