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국가상대로 손배청구소송 청구하는 ‘5·18 성폭력’ 피해자들[플랫]

이남순씨(67)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불잡혀 날카로운 물건에 엉덩이 뒤편이 찔렸고 내내 하혈하다 자궁을 적출했다. ...

이남순씨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불잡혀 날카로운 물건에 엉덩이 뒤편이 찔렸고 내내 하혈하다 자궁을 적출했다. 평생 “여자로서 끝났다”고 생각하며 결혼도 포기하고 살아온 그에게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해 12월, 43년이 지나서였다. 그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 살고 갈 때 되니까 국가가 인정해주는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제 괜찮다”며 밝은 모습을 보였던 이씨는 이후 암을 발견해 현재 투병 중이다.5·18 성폭력 피해자들, ‘12·12 군사 반란’에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저지른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2일 시작한다. 원고는 성폭력 피해자 14명과 피해자를 보살펴온 가족 3명이다. 위자료 청구 금액은 강제추행·강간·특수강간 등 가해 행위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정했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보상 신청을 했지만 기존 보상 기준이 ‘신체 장해’ 중심이라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민형배 의원은 지난 11월 각각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2021년 ‘5·18 관련자’로 인정된 ‘5·18 성폭력 피해자’를 보상금 지급 규정에도 적시하는 법안을 내놨다. 민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2021년 ‘5·18 관련자’로 인정된 수배·연행·구금 및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자를 보상금 지급 규정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2·3 내란 사태’는 이들의 아픔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김선옥씨는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후레시’ 달린 모자를 쓰고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1980년 5월 18일 광주 전일빌딩에 들어가는 광주시민들을 쫓던 계엄군을 떠올렸다. 그는 지난 5일 기자와 만나 “40년이 훌쩍 지나서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의사당 위에 헬기가 뜨고 계엄군이 들이닥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1980년 5월 22일부터 5일간 전남도청에서 학생수습대책위원회로 활동하다 도망쳤으나 7월 3일 결국 광산경찰서로 연행돼 두어 달 혹독하게 조사받았다. 석방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수사관이 그를 근처 여관으로 데려가 강간했지만 오랫동안 그 사실을 숨겨오다 2018년 ‘38년 만의 미투’로 피해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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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대로 손배청구소송 청구하는 ‘5·18 성폭력’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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