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2.3 내란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군부 독재의 권위주의적 유산이 한국 보수 세력의 본질임을 드러냈다.
지난 한 달, 우리는 믿기 힘든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12.3 내란 사태 이후의 전개 과정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집권당은 자당 대표마저 체포하려 한 대통령을 옹호하며 탄핵 찬성 의원들을 '배신자'로 낙인찍었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체포 영장 거부로 이어지는 움직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번 사태를 윤석열 개인이나 일부 소수 세력의 일탈적 망상으로 치부하려 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심정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뿌리 깊은 문제가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고 마주하는 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군부독재 의 권위주의적 유산이 한국 보수 세력의 정치적 유전자에 깊이 각인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들의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태를 '보수'라는 이름으로 용인하며, 민주주의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타협하며 협력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새가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로 난다는 비유가 흔히 쓰였듯 말이죠. 이제는 현실을 직시할 때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보수세력의 극우화 징후를 일시적 일탈이나 무시해도 될 백색소음 정도로 여겨왔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구체제와의 단호한 결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보수의 일탈이나 예외? 그들의 본질은 '반민주 세력' 과학사의 위대한 혁명들은 '예외'로 치부되던 현상들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들이 쌓여갈 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를 '예외적 사례'로 무시하거나 임시방편적 설명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혁명은 바로 그 '예외적 현상들'에 주목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천동설 시대의 금성 위상 변화나 뉴턴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수성의 궤도처럼, '예외적 현상'으로 취급된 관찰들이 결국 새로운 이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토머스 쿤이 지적했듯, 과학혁명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기본 가정들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볼 때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그동안 '예외적 현상'이나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며 외면해 왔던 것들을 재고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심각한 반민주적 행태들을 일부 보수세력의 '일탈'이라는 이름으로 예외 취급해 왔습니다. 예외들이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1997년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사면은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학살의 주역들이 '국민 화합'이라는 미명하에 석방되면서 과거 청산은 미완으로 남았고, 이는 반민주 세력이 되살아날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후 반민주 세력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5.18 왜곡이 공공연히 이뤄졌고, 군부독재는 '산업화의 영웅'으로 미화됐습니다. '유신'은 '조국 근대화'로 포장되었고, 광주 학살은 '불가피한 진압'으로 둔갑했습니다. 과거사 진상규명은 '정치보복'으로 매도되었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민간인 사찰과 언론 장악을 시도했고, 국정원과 기무사령부는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세월호 진실이 은폐되고 국정농단으로 헌정 질서가 훼손됐으며, 계엄 계획까지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조사나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반민주적 행태들은 매번 '개인의 일탈'이나 '예외적 사건'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검찰권력의 비대화도 보수정부 시기의 예외적 현상으로 간주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 없듯이, 12.3 내란 사태는 이런 '예외 취급'의 필연적 귀결입니다. 이번에도 이들은 같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국가위기'를 명분으로 4700여 명의 군경을 동원했고, '안보'를 내세워 정적 제거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동원하면서도, 이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포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보수 반민주주의 군부독재 과학혁명 예외적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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